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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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균형발전지원국장, 주소생활공간과장, 운영지원과장, 디지털보안정책과장, 지역디지털협력과장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균형발전지원국장, 주소생활공간과장, 운영지원과장, 디지털보안정책과장, 지역디지털협력과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생활공간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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