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하여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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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 일자 | 공간정보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제공사유 | 열람․수령자 | 열람․수령자 | 예고문 | 승인관 일자 | 공간정보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제공사유 | 소속 | 성명 | 예고문 | 승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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