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3조 (보안점검 및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간정보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감사를 위해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보안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공간정보보안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안점검ㆍ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공간정보 보안점검ㆍ감사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실시계획 : 3.30.한(해당연도)2. 실시결과 : 12.30.한(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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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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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보안점검 및 감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