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1조 (상용품목의 품질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용품목의 품질보증은 업체제공 보증서, 반품 등과 같이 업체가 제공하는 보증과 KS(한국산업표준)ㆍISO(국제표준화기구)와 같이 공인된 인증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품질보증 조건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다.
②각 군은 상용품목의 특성(군사요구도 수준 등), 상용전환 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품원에 품질보증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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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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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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