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9조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수품의 상용화 확대와 민간 우수 기술ㆍ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량의 상용품을 시범사용(별표 2) 할 수 있다.1. 신규 군수품의 획득을 위해 소요결정 전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2. 국방규격품을 상용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3. 운용 중인 상용품목 중에서 성능이 더 우수한 상용품으로 대체 검토 시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는 품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의 상용화 확대와 민간 우수 기술ㆍ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량의 상용품을 시범사용(별표 2) 할 수 있다.1. 신규 군수품의 획득을 위해 소요결정 전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2. 국방규격품을 상용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3. 운용 중인 상용품목 중에서 성능이 더 우수한 상용품으로 대체 검토 시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는 품목

②국방부는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 발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제품을 선정한다.1. 신청기업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표 3]의 관련서류를 위탁운영기관에 수시 접수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은 접수된 제품의 신청대상여부,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정부관계 정보망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통제부서에 제출한다.2. 서류심사는 국방부 장비관리과 및 물자관리과, 각 군 군수참모부(처)에서 참가하여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3. 대면평가시 각 분과별로 성별을 고려하여 6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경우 개회되며 각 분과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대면평가를 진행한다. 우수 기술이 적용된 상용품의 원활한 후속조달 연계를 위해「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제품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4. 현장실사는 위탁운영기관이 [별표 4]에 따른 대면평가 평점 B등급 이상을 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생산여부, A/S지원 능력 등을 확인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현장실사를 받은 기업이 다시 시범사용 제품(또는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현장실사 결과로 현장실사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장실사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제부서에 제출한다. 단, C등급 구간의 제품 중 각 군에서 시범사용을 요청할 경우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5. 제품설명회는 시범사용 소요발굴과 각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면평가에서 B등급 이상 평가된 제품에 한해 진행한다. 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등과 같이 제품설명회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비대면 설명회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국방부와 각 군은 시범사용 품목의 구매와 설치,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④각 군은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해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각 군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위원회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평가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품 신청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신청제품 현장실사서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접수번호 | -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신청제품 현장실사서 품 명 | | | | | | 회 사 명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창업년도 | 소 재 지 | 본사 | ☏ | ☏ | ☏ | ☏ | ☏ 소 재 지 | 공장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상용품 시범사용 절차도

시범사용 품목 제기/건의(국방부, 각 군)구매요구서 작성(각 군)시범사용 품목 결정(국방부 소요결정 실무위원회각 군 소요결정 회의체)시범사용 품목 구매(각 군, 방사청 등)상용품 시범사용 및 운용적합성 평가(각 군)군 운용적합 판정 (각 군)국방규격품 대체신규 군수품 채택기존 상용품목 대체국방규격 개정ㆍ폐지(각 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신청 제출서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대면평가 등급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