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7조 (손해배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숙소 또는 그 부대시설(비품포함)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손해배상을 불이행할 경우 강제징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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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입주자의 의무제13조 · 금지사항제14조 · 주택의 보수제15조 · 주택관리비 부담제16조 · 주요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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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숙소의 인계ㆍ인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