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1조 (기준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서 기본 구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되며, 다만 업종별 기술작업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1. 서문2. 일반현황3. 주요공정4. 오염물질 배출현황5. 일반 환경관리기법6. 제품별(또는 공정별) 환경관리기법7.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고려사항8.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9. 유망기법10. 부록
②일반현황에서는 해당 산업분야의 규모, 분포, 생산능력, 경제성, 주요환경문제 등의 최신 자료를 포함한다.
③주요공정에서는 해당 산업분야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정흐름, 특성, 기술 및 기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한다.
④오염물질 배출현황은 통합공정도로 표현되며 제품별 또는 공정별 특성에 따른 발생량 및 배출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공정의 물질 사용량 수준 및 오염물질 발생량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 원료 및 보조원료,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매체별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⑤일반 환경관리기법에서는 환경경영, 에너지 관리,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관리 등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환경관리기법과 그 원리에 대한 환경관리기법을 말한다.
⑥제품별(또는 공정별) 환경관리기법은 각 제품별 제조공정과 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연계한 환경관리기법을 포함한다. 환경편익 및 경제성, 운영데이터 및 적용사례, 적용가능성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⑦최적가용기법은 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고려하여 조사된 환경관리기법을 선정한다.<img id="149458063"></img>
⑧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단일 또는 여러개의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정상운전 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수준의 범위를 의미한다. 배출시설, 운영조건, 자료형태 및 주기, 검증방법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 내용을 수록한다.
⑨유망기법은 현재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환경관리기법 중 향후 최적가용기법으로 고려가능한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다. 기술항목은 제품별(또는 공정별) 환경관리기법의 세부내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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