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調整)위원회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당사자 심문,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조사관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 전문위원 등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