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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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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공포 2025-03-21 · 시행 2025-03-2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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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제11조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제12조 서면의결 제13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제1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안건의 구분 제16조 회의의 진행 제17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제18조 준용규정 제19조 조정（調整）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안건의 구분 등 제21조 회의의 진행 제22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제23조 서면의결 제24조 준용규정 제25조 전문위원 제26조 전문위원회 제27조 주심위원 지명ㆍ직무 제28조 운영세칙 제3조 위촉위원 사전진단 등 제4조 회의의 소집 등 제5조 간사 제6조 안건의 구분 제7조 안건의 작성ㆍ제출 등 제8조 회의의 진행 제9조 보고 및 의견 청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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