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안건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 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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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건
[별지 제3호서식] 제00회 00회의 의안번호 | 제 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 제 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 20 . . . | |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 20 . . . | | 심 의 의 결 사 항 공개여부 | | | 심 의 의 결 사 항 안건 제목 제 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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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안건
[별지 제4호서식] 제00회 00회의 의안번호 | 제 호 | | 보 고 사 항 의안번호 | 제 호 | | 보 고 사 항 보고일자 | 20 . . . | | 보 고 사 항 보고일자 | 20 . . . | |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 | | 보 고 사 항 안건 제목 제 출 자 | 제출일자 | 20 .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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