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정한 경우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정한 경우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