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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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법제2조제3호의 인도적체류자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