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의결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는 위원별로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1조제3항의 단서 및 제13조제4항의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표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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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결서
[별지제1호서식] 의 결 서 안 건 | 주 문 | 이 유 | . . . 개최한 난민위원회 제 차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난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차관 ○ ○ ○ 위 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 ○ 〃 법무부 인권국장 ○ ○ ○ 〃 국가정보원 방첩단장 ○ ○ ○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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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심의사항제13조 · 의결제14조 · 심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출석제15조 · 심의의 비공개제16조 · 회의록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의결서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비밀준수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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