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과지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를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1.22.>
②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의 등록과 추진실적의 관리를 위하여 실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③조직 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인수받은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련 성과지표도 함께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④평가 기간 중 외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과지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6.>1.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지표 변경 이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기관 의견수렴 결과서3. 변경된 성과지표정의서
⑤기획조정관은 제4항에 따라 지표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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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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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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