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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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6.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7.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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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6.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7.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자체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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