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6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문서로(별지 제15호서식)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6.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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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5.6.10>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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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2.5.25>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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