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2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5.25>
②건설청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건설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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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5.25>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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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5.25> 이의신청 처리대장 | 이의신청 처리대장 | 이의신청 처리대장 | 이의신청 처리대장 | 이의신청 처리대장 | 이의신청 처리대장 | 이의신청 처리대장 |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 번호 | 이의 신청일 | 사건명 | 청구인 | 주문 내용 | 신청 취지 | 이유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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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2.5.25>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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