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5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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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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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5.25>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제3자 의견 청취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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