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8조 (출장 수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출장시행승인권이 위임된 기관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운영지원과 제출용 1부(별지 제7호서식), 국정원 제출용 1부(별지 제13호서식)2. 여권발급 신청서 : 1부(외교부 양식)3. 여권, 비자 등에 사용하는 부착용 사진 : 2매(3.5×4.5cm)4. 비자노트 발급신청서(외교부 양식에 의하며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한 한다)5. 그 밖에 이력서, 초청장 등 참고자료
공무국외출장 관련서류를 접수한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과 여권수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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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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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