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9조 (고위공직자 등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외출장시 수행하는 보좌관은 군지도급 인사는 2명, 그 밖의 고위공직자 및 고위급 직위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동부인은 의전적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의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사전 확인하여 공무국외출장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각 군 참모총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겹치지 않도록 실시한다.

⑤대통령 국외출장기간, 국가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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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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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고위공직자 등 출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