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23조 (소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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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은 경찰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찰협력관을 소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경찰관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경찰협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경찰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찰협력관을 소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경찰관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경찰협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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