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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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원장은 제9조 및 12조에 따른 적합 통지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내용이거나 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인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1. 사업자의 일반 정보2.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3. 향후 배출저감방안4.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5.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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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원장은 제9조 및 12조에 따른 적합 통지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내용이거나 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인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1. 사업자의 일반 정보2.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3. 향후 배출저감방안4.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5.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②제1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