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9조 (성과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9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0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1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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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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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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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