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21조 (성과검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성과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지적위성측량관측표, 지적위성측량관측망도 등에 근거하여 관측환경, 세션 및 관측망 구성 등이 적합한지를 검사할 것2. 지적위성측량관측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위성측량기의 설치 및 입력 요소 등의 설정이 적합한지를 검사할 것3. 기선해석계산부, 기선벡터점검계산부, 기선벡터점검계산망도 등에 근거하여 제13조 및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기선해석이 되었는지 검사할 것4. 좌표변환계산부, 점간거리계산부 등에 의해 기지점 좌표의 부합 등을 확인하고 제17조에 의한 지역좌표의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검사할 것5. 지적위성측량성과표의 기재사항과 관측데이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것6. 삭제
②제10조에 따른 성과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이동측량관측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위성측량기의 설치 및 입력 요소 등의 설정이 적합한지를 검사할 것2. 이동측량결과부의 기재사항과 관측데이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것
③제11조에 따른 성과검사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를 따르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지적위성측량성과의 결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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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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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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