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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5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공포 · 2025-09-18훈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사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ㆍ5급상당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ㆍ6급상당, 7급ㆍ7급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2. 조사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명

④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 4급상당 또는 5급상당)이 된다.

⑤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