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조금의 사용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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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집행상황과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집행상황과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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