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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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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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공고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