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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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홍보협력과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ㆍ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