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홍보협력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다.
④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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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사업종료 보고제12조 · 보조금의 정산제13조 · 보조금의 반환 등제14조 · 정보공시제15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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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제18조 ·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제19조 · 부정수급 점검제20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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