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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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신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신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②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반납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