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금의 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2. 보조사업자 소개서3.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4.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 서류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는 자기부담금의 액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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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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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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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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