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5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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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따른다.

②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전자문서인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열람 권한을 부여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기록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한다. <개정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