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6조 (공소제기요구 및 이첩결정서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공소제기요구 및 이첩결정서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공소제기요구 및 이첩결정서의 보존공소제기요구이첩결정서보존기간이첩결정서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소제기요구 및 이첩결정서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소제기요구 및 이첩결정서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