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6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제1항에 따라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년 공제 ○호에서 재기불기소사건기록재판확정기록관련사건보존기간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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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③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전자적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공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한다. <개정 2025. 10.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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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제1항에 따라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보존기간의 기산제5조 · 기록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6조 ·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존기간제8조 · 보존절차제9조 ·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제10조 · 인계된 사건기록의 환부제11조 · 보존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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