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8조 (분석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석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 분석기관을 제외한 2개소(총 3개소) 이상에서 교차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다수의 분석기관의 결과에 따른다.

②다수의 시료 중 1개 이상의 시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이 되는 해당용기 또는 더미가 기준 이상의 석면을 함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1,000포인트 분석결과, 석면은 있으나 계수되지 않는 경우는 0.1% 미만으로 표기한다.

④400포인트 분석결과, 석면은 있으나 계수되지 않는 경우는 0.25% 미만으로 표기한다.

⑤계수 시, 포인트 계수 이외의 계수 시야에서도 석면이 없는 경우 불검출(N.D)로 표시하고, 몇 포인트에서 계수하였는지 명기한다.

⑥석면 불검출 또는 0.1% 미만의 석면에 대해서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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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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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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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