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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3조 (시료채취 시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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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료채취 시점은 다음과 같다.1.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 준수여부 판단을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수입ㆍ생산된 이후 KS E 3605 또는 KS M ISO 8213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로 파쇄된 단계에서(단, 액상 형태 시료(젤(Gel), 슬러리(Slurry) 등 포함)는 전처리(건조, 회화 등) 후 적용), 다른 사업자에게 유통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이미 분말 또는 괴 상태로(전처리 가능한 액상 형태 시료 포함) 파쇄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전 시료를 채취한다.나. 시료채취는 유통 대상이 되는 광물질을 대표할 수 있는 로트 또는 더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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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료채취 시점은 다음과 같다.1.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 준수여부 판단을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수입ㆍ생산된 이후 KS E 3605 또는 KS M ISO 8213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로 파쇄된 단계에서(단, 액상 형태 시료(젤(Gel), 슬러리(Slurry) 등 포함)는 전처리(건조, 회화 등) 후 적용), 다른 사업자에게 유통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이미 분말 또는 괴 상태로(전처리 가능한 액상 형태 시료 포함) 파쇄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전 시료를 채취한다.나. 시료채취는 유통 대상이 되는 광물질을 대표할 수 있는 로트 또는 더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2.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 준수여부 판단을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석면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통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