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3조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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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자료는 인가자로서 그 보호자료와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자료는 인가자로서 그 보호자료와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인가자로서 업무성격상 보호자료의 열람 또는 취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열람을 승인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보호자료의 열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화학물질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호자료 열람서약서

■ [별지 제4호서식] 보호자료 열람서약서 열람 자료명: 본인은 보호자료를 열람함에 있어 열람을 통하여 알게된 사항을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또는 열람의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보호내용의 공개, 제3자 전파, 불법 복사, 파손 등 보호사고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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