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8-12-16 · 시행일 2018-12-16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0조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18-12-16 · 시행 2018-12-1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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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약의 체결 제11조 협약의 변경 제12조 협약의 해약 제13조 사업비의 지급 제1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15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16조 연구노트 제17조 사업 평가 및 조치 제17의2조 평가위원회 제18조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제19조 사업비의 회수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제21조 성과 발표 등 제22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제23조 기술료의 징수 제24조 기술료의 사용 제25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26조 인력 파견 및 기관간 협력 제27조 비밀유지 제28조 사업의 보안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4조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역할 제4의2조 연구책임자 준수사항 제5조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제6조 주관연구기관 신청 제7조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제8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제9조 사업비의 계상기준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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