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외의 학계, 산업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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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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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