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검증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판정 등을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자원에너지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필요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2호의 위촉 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 :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2. 위촉 위원 : 2년(단,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검증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15조 품질등급 판정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폐자원에너지센터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⑦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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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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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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