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디지털포렌식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임명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2. 국내ㆍ외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수사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조사업무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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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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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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