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행위 등을 통해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피압수자의 소재불명, 참여지연, 참여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다.2.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 추가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조사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현장조사확인서 이미지파일 정보 사건번호 | 증거번호 | 압수장소 | 사 용 자 | 조 사 자 | 시간설정 | PC 설정시간 : KST…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0 ·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 `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압수·수색·검증 절차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압수장소 봉인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압수장소 봉인지 압수장소 봉인지 | 압수장소 봉인지 | 압수장소 봉인지 | 압수장소 봉인지 봉인일시 | | 봉인사유 | 확인자(피압수자 등) | | 확인자(조사자 등) | 해제일시 | | 해제사유 | 확인자(피압수자 등) | | 확인자(조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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