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8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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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제27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