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9조 (공시사업자의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의 회수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조문 원문
①공시사업자는 생산한 유기농업자재가 공시제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유기농업자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의 이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ㆍ폐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원이나 사무소 및 공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유기농업자재, 회수ㆍ폐기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방법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는 별표8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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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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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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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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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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