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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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5조에 따른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 2025년 1월 1일2. 제16조에 따른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 : 2025년 1월 1일3.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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