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발간등록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간행물은 발간번호 등록에서 제외 한다.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10쪽 미만(본문기준)의 단순홍보용 간행물2. 법령이나 지침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시달하기 위해 내용의 변화 없이(약간의 편집가능) 추가로 인쇄하는 경우. 단, 당해 기관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해설 등을 추가한 경우는 간행물로 등록3. 보도자료, 조사표, 소책자, 안내 팜플렛, 홍보자료, 소식지 등의 자료는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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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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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