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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검사결과 등의 확인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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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은 정기ㆍ수시검사 등 관할사업장의 출입ㆍ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환경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검사 연간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정기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환경청장은 수시검사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수시검사 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정기ㆍ수시검사 등 관할사업장의 출입ㆍ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환경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검사 연간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정기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환경청장은 수시검사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수시검사 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 서식에 작성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③환경청장은 사업장의 개선명령 이행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작성하고 그 결과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청장은 긴급한 사유발생 등으로 위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고일정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개선명령 이행결과

[별지 제11호서식] 개선명령 이행결과(제18조 제3항) 연번 | 허가번호 | 사업장명 | 개선명령일 | 이행일 | 사유/조치결과 | 특이사항 | 비고 1 | 0000-00 | 0000 | | 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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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정기검사계획 요약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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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정기검사결과 요약총괄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수시검사결과 요약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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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과태료부과 결과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 결과(제18조 제2항) 연번 | 허가번호 | 사업장명 | 위반행위 적발일 | 과태료 | 위반내용 | 위반내용 | 비고 연번 | 허가번호 | 사업장명 | 위반행위 적발일 | 과태료 | 법 | 세부 | 비고 1 | 0000-00 | 000 | 0000.00.00 | 000원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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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개선명령 등제14조 · 자체개선에 따른 조치제15조 · 측정기기의 조치명령제16조 · 자동 측정기기의 관리 및 초과판정제17조 · 배출부과금

제18조 · 검사결과 등의 확인ㆍ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표시제20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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