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통합허가사업장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임을 표시하는 명패를 제공할 수 있다.
②통합허가사업장 명패에는 사업장명,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면 철거한다.<img id="15840697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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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자체개선에 따른 조치제15조 · 측정기기의 조치명령제16조 · 자동 측정기기의 관리 및 초과판정제17조 · 배출부과금제18조 · 검사결과 등의 확인ㆍ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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