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3조 (자산보관기관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한다.1.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임직원이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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