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8조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보관기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임ㆍ직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시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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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조치감면제26조의2 · 과태료의 부과제27조 · 관련수사기관에 통보제27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7조의3 · 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8조 ·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검사 특례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